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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교육공무원 징계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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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교육공무원 징계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다산
1
바른
1
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12. 24. 선고 2019두48684 판결
  [해임처분취소]〈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(2019. 3. 18.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구 징계양정 규칙'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라 이루어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363]
   해임처분취소
  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5년
2014년
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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